입 찰 설 명 서

용역명 : 영덕울진축협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2020. 05.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침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붙임 1. 용역입찰유의서                      1부

□ 붙임 2. 용역입찰특별유의서                  1부

□ 붙임 3. 감리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 붙임 4. 감리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 붙임 5.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붙임 6.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인정기준      1부

□ 붙임 7.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부

□ 붙임 8.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붙임 9.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붙임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1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농협(이하 "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 (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신청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관련 공고사항, 용역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건축허가조건 및 이행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발주사무소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입찰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6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계약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계약사무취급자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하 같다)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발주사무소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사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9.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0.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과업지시사항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요구한 용역으로 과업지시사항을 청취하지 아니하고 참가한 입찰

제11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용역내용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2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해당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자료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한다.

2. 제1호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를 결정하되,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의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평균한 결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

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는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로 하여금 그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1. 부실설계를 한 자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3.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6.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

류를 제출한 자

7.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8.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9.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0.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1. 적격심사제에 의한 낙찰자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13. 청렴계약제 대상계약의 경우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위반한 자

②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사무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사유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2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특별유의서는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이하"발주사무소"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입찰유의서(이하“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입찰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건설사업 관리용역 또는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협회나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발주사무소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입찰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순위 적격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따라 처리하고 제9조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속한다.

붙임.3

감리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조합장으로부터 감리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의 직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담당자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용역"이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11조제4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과 이에 준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용역범위)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시공이 관계법령 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내용(설계도서 포함)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설계·감독권한 대행)감리용역으로써 그 세부내용은 감리용역지침서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지침서(공사·설계·감독권한대행), 감리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자는 당해 용역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제안서 포함)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사무소의 계약 관련 제 규정 (www.nonghyup.com > 윤리경영 > 공개대상 사규 열람 참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행보증서 발급기관 (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분을 제3자에게 하청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계약담당자가 정한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2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이하 “보증서 등”이라고 한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해 보증서 등을 납부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60일 이후로 하되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연기 또는 연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 연기 또는 연장된 기간을 가산한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담당자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유지보수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이하 “장기계속용역계약”이라고 한다)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계약담당자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환급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8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고, 계약담당자로의 계약보증금 귀속은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계약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선임·관리·감독 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계약 수행에 앞서 채용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발주사무소에 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또는 점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감독 또는 점검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 또는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행한 용역의 공정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 또는 월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제반 보고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 관련 서류 및 자료를 현장에 비치하고 계약

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계약담당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감리종료 후 즉시 공사감리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기간 및 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상당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의 계약기간 및 금액(이하 "감리비"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진행 중인 건축물의 배치․구조․용도․면적 및 이에 준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정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설계용역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이로 인한 감리비를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내외장 건축자재에 대한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설계변경으로서 제1항의 "상당한 설계변경"의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사항을 말한다.

③ 1항에 따라 감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대상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요율에 따른 대가산출방식 계약으로서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부분에 해당되는 공사비에 관련 대가기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을 말한다. 이하“대가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해당 감리용역의

낙찰률("대가기준"에 의한 보수산출액에 대한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초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실비정액가산식 대가산출 계약으로서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담당자의 당초 감리비 산출기준에 의거 연장된 계약기간에 투입된 감리원에 대한

대가를 재산출한 후 해당 용역의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과 당초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계약기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4조 제1항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기간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공사가 연기 또는 지연된 경우

② 1항에 따라 감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대상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요율에 따른 대가산출방식 계약의 경우]

제14조 제3항의 변경금액을 포함한 총 계약금액을 변경 후의 총 계약기간의 해당 일수로

나누어 일할감리비를 계산하고 이를 변경 일수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초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실비정액가산식 대가산출 계약의 경우]

제14조 제3항 제2호를 준용한다

제16조(감독권한 대행 등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금액 조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실시하는 동법 제39조 제2항의 용역(이하“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라고 한다)의 경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의 경우에 한하여 감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금액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감리용역의 낙찰률을 감안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물가변동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감리용역의 낙찰률을 감안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자와 협의 결정한다

제17조(감리비 지급) ① 감리비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진도에 따라 (    )회 분할지급할 수 있으며, 감리비의 20% 이상은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된 후 최종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할지급금액은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에 의한 공사기성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감리비를 최종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1. [공사비요율에 따른 대가산출방식 계약]

공사 준공에 따른 최종 공사비에 계약담당자의 당초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재산출한 후 해당 용역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지급한다.

2. [실비정액가산식 대가산출 계약]

계약담당자의 당초 감리비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투입된 감리원 및 기간을 기준

으로 감리비를 재산출한 후 해당 용역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지급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지급금액이 최종 계약된 총감리비(제14조 내지 제16조의 조정금액을 포함한다)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최종 감리비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금

2. 당해 용역과 관련된 제 과징금 및 체불임금

3. 기타 필요한 공제액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담당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계약담당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계약담당자는 제9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2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신청을 승인하였거나 제2항에 의거 연장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일반적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대신 배상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 그 배상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1조(감리하자) 계약상대자는 감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2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3조(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사후정산하기로 정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용역비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용역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 이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는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하는 모든 명목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소정기일 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사망․실종․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계약자가 본 계약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계약담당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해제․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리용역업무를 중단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감리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권리일체를 계약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따로 주장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계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또는 일정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28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26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체결 이후 단순한 계산착오 또는 오기 등을 이유로 용역의 변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28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당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조합),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③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  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3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부정당업자 제한기준에 해당하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31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담당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그 소속 임직원, 사용인, 대리인 그 밖에 당해 계약상 계약상대자를 위하여 활동한 사람 등은 당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얻은 계약담당자와 관련한 영업상의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담당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쟁기간 중 용역 수행을 중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3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비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붙임.4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감리용역계약특수조건은「영덕울진축협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계약의 특수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또는 발주처의 재지정 기간)이내에 일정별로 용역수행내용과 진행정도를 계획한 일정표(이하“용역수행계획표”라 한다), 용역비 산출내역서, 참여기술자 배치현황, 인력투입계획서 등으로 구성된 용역착수계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당초 제출한 내용 등의 변경 필요시 추가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감리원 및 투입 인․월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등 이상 자격자를 선임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당담자가 감리원 및 투입 인․월 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의없이 동의하여야 하며, 투입 인․월 조정시 감리비 조정은 가능하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감리원 변경에 앞서 변경될 감리원의 개인정보를 발주사무소에 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18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감리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공동계약에 의한 계약의 이행)① 계약상대자가 공동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처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 (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처의 요구하는 사항

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준용한다.

제5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발주처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처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처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동 손해로 인한 소송 등으로 발주처가 손해를 배상하게 될 경우 그 금액을 발주처에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법령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발주처 및 관련사업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을 최대한 지원하고 서비스하여 발주처가 시행하는 당해 사업의 투자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설계자, 시공자, 기타 부대공사 사업자 (이하 ‘관련사업자 등’ 이라 한다)를 선정 계약하게 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일련의 업무가 기한 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관련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사업자 등에게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용역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 시는 즉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관 신고 및 각종 대외적 협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5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영덕울진축협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2. 계약금액 : (입찰참가등록시 공란제출)

3. 발주자명 : 영덕울진축협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가) ㅇㅇㅇ건설회사 : 건축공사

나) ㅇㅇㅇ소방회사 : 소방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6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인정기준

1. 적용범위

: 입찰참가자격 증명을 위한 용역 이행완료 실적(감리 용역실적)의 인정기준 및 범위

2.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의 증명방법

1) 실적증명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발주처발행 실적증명서에 의한다.

2)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관련협회가 확인한 경우 관련협회 확인서도 가능하다.

3. 용역 이행완료 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최근 안전행정부 발간 지방공기업 포함),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농⦁축협에서 발주된  건축공사로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단일건축물 연면적 3,500㎡ 이상 준공한 건설사업 관리용역 또는 감리용역 이행 완료 실적 보유업체 (대수선 및 리모델링 감리용역실적은 불인정)

※ 실적 기준일 : 건축 사용승인일 기준

4.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1)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 증명서상에 실적확인(규모, 용도, 허가일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허가서 등(실적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보완서류 제출)

2) 실적확인(규모, 용도, 허가일, 지분비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전부 기재한 실적증명서에 관련 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실적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보완서류 제출)

3)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제출(원본 제시)

5.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 심사기준

1) 공통사항

ⓐ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의 발급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다.

2)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 인정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사용승인일 기준) 이내의 신축, 개축, 증축(증축 실적인

경우 기존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공사를 준공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또는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만 인정

(단, 전체공사(총 공사)가 준공되어야만 실적으로 인정)

ⓑ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개보수, 실내건축(인테리어)공사는 제외

ⓒ 단일공사 감리용역 이행완료 실적이 실적인정 기준규모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

(동일필지 또는 연접필지에 1건의 계약에 의하여 동시에 건축되는 부속건물 등은 각각의 건축연면적의 합산면적을 인정)

3)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감리용역이행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 실적으로 인정,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4) 감리용역이행 하도급 실적인정 : 불인정

: 다만, 종합면허를 가진 일반건설업자가 턴키 또는 일괄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 받아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에게 발주한 경우는 제외

5)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 관련법·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ㅇ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ㅇ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6) 주용도가 복수용도일 경우 인정기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허가서 상의 주용도를 기준으로 인정하며, 주용도가 복수일 경우 전체연면적 분의 인정대상 용도면적에 공용면적(주차장, 기계실 등)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과 인정대상 용도면적을 합산하여 실적면적으로 인정.

7) 군부대 시설공사의 감리용역실적의 증명과 관련하여서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군사기밀보호법』등을 감안하여『건축물관리대장』의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해당 시설공사의 감리용역을 발주한 국방부장관 또는 이하 해당부대의 경리단장이나 공사 감독한 공병참모 또는 공병 부대장 이상이 증명하는 서식1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만 제출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단, 실적증명서상의 공사위치는 생략하되 기타 모든 내용은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특히 해당시설물이 입찰제한 조건상의 건축용도 및 면적이 기재되어야만 인정할 수 있고, 단지『군사시설』또는 기타용도로만 기재되거나 실적인정기준에 있어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8)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감리용역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 감리용역 등으로 잔여 감리용역이 이행된 경우에는 잔여 감리용역 중 자기가 실제로 감리용역을 이행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첨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1〕

[서식-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역개요	※ 건축물용도 및 연면적 필수기재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붙임.7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협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에 적용할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② 경영상태의 평가기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ㆍ통보한 최종년도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1>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2>

3. 1)항 및 2)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3>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공사 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 및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원에 한하여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공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한다. 단,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용역․구매 입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업종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산식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제5조(입찰금액 공개 및 서류제출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가격입찰 실시 후 입찰장소에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조사ㆍ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자료의 오기ㆍ누락ㆍ불명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평가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 제출 전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심사서류 제출 및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의 처리) ① 경영상태평가 대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발주사무소의 계약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차이는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 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토건	토목	건축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회장(인)

<서식-2>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총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서식-3>

발 급 번 호			재 무 제 표 증 명					처 리 기 간
								즉 시
납세자	①주소 또는 거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②사업장소재지					③전 화 번 호
	④상호인(법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성명(대표자)					⑦주민(법인)등록번호
	⑧사업의 종류		업 태			종 목
	⑨용 도					⑩수 량
⑪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별도 첨부)			과세연도(사업연도)			재 무 제 표 명 칭
별첨한 재무제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귀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다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증명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위의 사실을 확인한 바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담당부서				년 월 일 (인)
책 임 자
담 당 자
연 락 처

붙임.8

계약업체용

청렴계약이행각서(표준안)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농협에서 발주하는 영덕울진축협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5.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귀중

붙임.9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영덕울진축협공고 제2020-13호		입 찰 일 자		2020. 05. 27.
	입 찰 건 명	영덕울진축협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입찰보증금	보 증 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이행증권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ㅇ사유 : “해당없음” ㅇ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 소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ㅇ붙임서류 : 2020.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귀중
계약취급담당자 직 성명 (인)

붙임.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귀중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7조 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 정보 기입)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평가
수집·이용 항목	대표자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대리인	필수적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선택적 정보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찰업무의 처리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필수적 정보(동의 ☐ 부동의 ☐), 선택적 정보(동의 ☐ 부동의 ☐)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당사자 본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반서류 접수
고유식별정보 종류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보유·이용 기간
위 고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업무의 처리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3.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조사전문회사 :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동서리서치 등	투명한 입찰거래 정착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계약사무모니터링 및 청렴도 평가	성명,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업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부동의 ☐

2020.   .    .

성명(대표자) :               (서명)

연   락   처 :

성명(대리인) :               (서명)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