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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4 15:45:52 조회 : 2077         
한,칠레 무역협정 어떻게 돼가나? 이름 : 지도계
지난 7월3일 청와대 수출업체 격려 간담회와 9월로 예정된 김대중 대통령의 남미순방 경제분야 성과사업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부각되면서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정부내 움직임과 칠레측 속셈, 문제점 등을 두 차례로 나눠 싣는다.

#협상타결을 위한 정부의 긴박한 움직임=3월5일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차 협상 무산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재시동이 걸린 것은 7월3일 열린 '주요 수출업체 격려 간담회`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세계경제에서 고립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블록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무역협회 주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년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해 꺼져가던 자유무역협정의 불씨를 되살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며칠 뒤인 7월9일 <대한매일>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세계가 자유무역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낙오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3일 산자부장관이 밝힌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결국 우리 통상정책의 대세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 됐다.


이러한 정부내 통상당국의 의지는 7월21일 열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관련 차관간담회에서 재차 확인됐다.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재경부와 산자부, 농림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황본부장은 농림부에 관세철폐 시한단축과 예외품목 축소 등 협상용 관세양허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연내 타결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정부내 통상당국의 의도는 6월 중순 통상교섭본부장의 남미 순방에서 예견됐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18일 칠레의 알베아르 외무장관과 산티아고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협상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황본부장이 칠레까지 달려간 것은 5월 말에 통보된 칠레측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 협상안에 대한 진의파악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칠레는 5월28일 알베아르 외무장관의 명의로 된 서한을 통해 우리가 제시한 5차 협상안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칠레측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전 품목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협상조건으로 통보해옴에 따라 통상당국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황본부장은 6월 중순 칠레를 방문, 이같은 칠레측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 주장의 진의를 파악하는 한편 차후 협상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황본부장과 알베아르 외무장관과의 회담 결과는 상품양허안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고위급협상 창구를 갖기로 하는 선의 합의에 그쳐, 3월부터 계속된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통상당국의 기대가 무너져버렸다.


이 때문에 칠레측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라는 완고한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내 통상당국의 협상타결을 목표로 한 최근의 긴박한 움직임은 사과·배·포도 등 칠레측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양보나 '예외 없는 관세철폐`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칠레의 속셈=당초 3월5일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차 협상이 결렬된 것은 우리측이 칠레측에 제시한 농산물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양허안이 미흡했다기보다는 칠레측이 우리측에 제시한 공산품의 관세양허안이 주원인이었다. 칠레는 전체 공산품의 65%를 사실상의 '예외`로 하는 안을 의도적으로 제시, 5차 협상을 결렬시킨데 이어 5월 말부터는 거꾸로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주장해 협상의 의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우성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은 6월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업정책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칠레는 공산품 중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품목을 제외할 것인가에 대해 엄청난 의견대립이 일고 있다”면서 “칠레 정부가 공산품 가운데 예외로 처리할 품목의 선정이 어려워지자 모든 품목을 예외없이 개방하자는 안을 우리에게 전달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즉 칠레측이 자국내 공산품 관세양허안을 놓고 제조업체간의 이해대립이 확대되자 5차 협상안으로 과도한 공산품 예외를 주장했으며 이어 한국측의 협상재개 요구가 계속되자 한국측이 수용키 어려운 '예외 없는 관세철폐`라는 카드를 제시했다는 얘기다.


자유무역협정 사상 유례가 없는 칠레측의 이같은 주장은 철저히 계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2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칠레로서는 공산품의 관세양허안에 대한 의견대립 격화가 불가피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공산품의 예외요구에 대한 조율이 어려워 이를 잘못 다루다가는 총선에 불리해질 것을 염려해 총선 전까지는 한국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협상안을 던져놓고 기다리겠다는 것이 바로 '예외 없는 관세철폐`라는 분석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 주장에 담긴 칠레의 이중성이다.


5월14일 로이터통신은 칠레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현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인 칠레는 미국이 자국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가격왜곡으로부터 칠레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자유무역협정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칠레 외무부 통상정책국장인 리카르도 라고스는 “모든 국가마다 경제적으로 민감한 분야가 있으며 우리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이 적절히 취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칠레는 자국의 농민과 농업보호를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예외를 주장하면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우리측이 주장하는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예외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민신문>

끝까지 읽어주신분께 기분좋은 하루가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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