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설비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1. 규제특례 내용

◦ 가축분뇨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600℃이상의 고온으로 열분해하여 바이오차를 제조하는 생산설비

2.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 영덕군:((주)유기산업)생산설비 설치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바이오차 생산

◦ 기간 : 2025.11.05. ~ 2027.11.04(2년)

◦ 규모 : 가축분뇨 年 24,000톤 처리, 4,200톤 바이오차 생산

3.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①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은 현행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의 처리유형으로 바이오차 생산을 규정하지 않지만, 바이오차 생산 시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실증특례 시설이 수질, 대기 등 환경관련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및 배출시설 신고·허가 등의 사항을 준수한다.

- 가축분뇨 바이오차 제도화 시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영향 분석 연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②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은 실증특례 시설 설치 시, 환경 관련 제반 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 신고 등을 이행하고 관련 기준을 준수한다.

*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시설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준하여 「가축분뇨법」상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등

③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은 실증특례기간 동안 농식품부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 가축분뇨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관련된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은 바이오차 생산 과정에서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재경보 시설 및 소화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

-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대인 1.8억/명, 대물 10억/사고당,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

※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에서 전액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