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일 시행에 들어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는 이렇습니다
◆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는 고정형직불제와 변동형직불제로 구분운용
○ 고정형직불금은 1ha당 60만원, 올 12월에 지급
○ 변동형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쌀가격의 차액의 85%에서 고정형 직불금을 뺀금액, 내년 4월에 지급
올해부터 3년동안 적용되는 목표가격은 쌀 80kg 기준 17만 70원이며 수확기(10월~다음해 1월)산지 쌀 가격은 양곡가공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조사하는 쌀가격의 전국 평균가격이 적용된다.
◆ 지급대상농지는?
○ 고정형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까지 벼․미나리․연근 또는 왕골을 재배한 농지
○ 변동형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는 고정형직불제 대상농지에서 논벼를 재배하는 농지
○ 쌀 생산조정제 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도 고정형직불제에는 해당
◆ 등록 신청 자격은?
○ 천제곱미터 이상 논농업에 종사하고, 농지의 소유권과 합의에 관계없이 실제경작하고 있는 실경작 농업인등(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신청접수는 어디에, 필요한 서류는?
○ 다음달 말일(8월말)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며, 종전에 논농업직불제 신청농업인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토지대장, 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등입니다.
○ 구비서류 중 자경증명,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신청인이 실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신청자에 따라 구비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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