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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2 22:20:37 조회 : 2634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이름 : 국민건강보험공단영덕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보장성 현황

  - 선진국의 공적 건강보험은 도입 초기부터 건강위험의 보장을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포괄적인 보장성의 기반위에서 시작하였으나 우리의 경우 적용인구확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질병비용의 보장성확보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에 대하여는 보장성이 강하나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취약하며 입원환자의 식대,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 진료료 등은 급여되지 않으며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시술, 약 등의 일부도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경우 급여에서 제외됨.

○향후 보장성 강화방안

  - 보장성 강화의 기본방향은 ①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②급여범위의 확대를 통해 충실한 기본진료를 확보함, ③결국, 전체의료비중에서 본인부담 축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임.

  -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문제는 비급여의 실태파악 및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 추계가 전제되어야 하나, 공단은 보다 적극적으로 “비급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을 정부에 건의. 조속한 시일내 보험급여 항목으로 편입

- 또한,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와 생계형 체납자 등 의료사각 지대에 놓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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