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보험 관리운영 주체
최근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추세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2010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라는 독립된 제도를 도입하여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수발 등 다양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의 주체로 시행됨
․ 노인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과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관리, 조직 인적자원 및 전산 시스템등 공단 인프라의 활용가능
․ 동 제도와 유사한 건강보험제도를 정착, 발전시킨 경험 풍부
․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연계 조정함으로써 통합서비스체계
확립 가능
․ 급여관리 및 재정관리주체의 일원화로 관리운영의 책임 및 효율성 제고 가능
․ 요양보험 대상 여부를 가리는 평가판정과 요양서비스제공계획이 동일조직에서 관림됨으로써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인력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제도연구, 직원교육등을 통한 제도운영에 관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
평가판정, 케어플랜, 급여심사, 서비스 질 평가등 요양서비스 관리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가칭 : 요양관리원)하되, 공단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