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과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들은 ‘구제역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기준’에 따라 보상받는다. 보상금은 이동제한 설정부터 해제시까지 해당 지역 내 돼지생산농가에 대한 수매비축자금과 발생지역 살처분가축보상금, 이동제한에 묶여 출하·판매가 어려운 양돈농가 경영압박 해소를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각각 지원된다.
○공판장 평균 경락가격 적용 · 과체중돼지 10% 가산 지급
▲수매비축자금=지난 2000년 농림부가 구제역 발생농가에 지급한 기준은 수매비축자금의 경우 이동제한지역 내 비육돈(100kg이상)은 전년도 경영비 수준인 15만2000원을 하한가로 수매일 직전 5일간 서울 농협공판장의 평균 지육경락가격을 생체가격으로 환산해 적용했다. 과체중 돼지(110kg이상)은 비육돈 수매가격에 10%를 가산해 지급 △모돈은 지육 kg당 2030원과 부산물 가격을 합산해 지급 △자돈은 두당 매몰비용을 포함해 7만원 △종돈은 비육돈 수매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종돈가치 상당액은 종전대로 적용했다.
○가축보상평가위서 금액 제시 · 오염 물건, 재입식시 현물로
▲살처분보상금=발생지역 살처분보상금은 △살처분 가축은 ‘구제역 살처분 가축보상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액의 100% △오염물건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액의 40%는 살처분 가축의 보상금과 같이 지급하고 60%는 가축 재입식 시 현물로 공급됐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시·군 축산과장 1인을 위원장으로 축산위생연구소, 거래종사자, 수의사, 농가, 생산자단체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은 종축개량기관과 종축관련 생산자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의거, 위원회가 종축으로 인정한 것이며 종축의 가격은 종축관련 생산자단체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축 구입시 거래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한다.
○연리 5%, 7개월후 자율상환 · 1년 지난후 일시상환도 가능
▲긴급 경영안정자금=긴급 경영안정자금은 경영비 또는 판매 제한된 가축, 축산물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연리 5%로 7개월 후 자율상환과 1년 후 일시상환이 가능토록 했다.
△일반농가는 1000두 미만 1800만원, 1000∼1500두 미만은 2500만원, 1500∼2000두 미만은 3500만원, 2000두 이상은 5300만원이 각각 지원되고 △종돈생산 농가는 100두 미만 1800만원, 100∼150두 미만 2800만원, 150∼200두 미만 3700만원, 200두 이상 55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인공수정센터(씨숫돼지)의 경우 20두 미만 2000만원, 20∼30두 미만 3000만원, 30∼40두 미만 4000만원, 40두 이상은 5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렇듯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른 보상은 2000년 보상 방법과 대한양돈협회가 건의한 방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농어민신문 5월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