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낙진회 탈퇴배경과 영향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낙농진흥회 집유일원화사업 탈퇴를 공식 의결함에 따라 낙농업계 전반에 큰 영향이 예고되고 있다. 집유일원화사업은 물론 잉여원유차등가격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탈퇴 배경=서울우유협동조합은 임시총회에 상정한 집유일원화사업 탈퇴안을 통해 “10월16일부터 실시중인 잉여원유차등가격제가 낙농 발전에 관한 장기적인 발전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안정적 목장 경영 희망을 꺾는 등 조합원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는 여론을 집약해 집유일원화사업에서 탈퇴할 것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낙농업계는 서울우유의 원유 잉여율이 집유일원화 전체구역의 잉여율보다 낮은 만큼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실시 상황에서 독자노선을 걷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탈퇴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우유는 ‘젖소 도태와 감산정책에 적극 참여, 자체 잉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잉여원유차등가격제가 논의될 때에도 지역별 잉여율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이러한 탈퇴 결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낙농진흥회와 서울우유가 체결한 집유업무 위·수탁과 원유의 생산 및 공급계약을 해지해야 가능하다. 서울우유는 1999년 12월부터 집유일원화사업에 참여해왔다.
◆낙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집유일원화율이 급락하면서 집유일원화사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집유일원화율은 70% 수준이지만 서울우유는 하루평균 1,900t 수준을 집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집유일원화율은 40%이하로 급락하게 된다.
이같은 집유일원화율 급락으로 결국 수급조절사업 등 각종 낙농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우선 잉여원유차등가격제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낙농진흥회는 “서울우유가 탈퇴하면 낙농진흥회의 원유잉여율이 상승하게 돼 낙농진흥회에 가입한 낙농가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낙농진흥회 가입 낙농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0월의 낙농진흥회 잉여율은 19%이지만 서울우유의 잉여율은 12%대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낙농업계는 가공사업을 하지 않은 집유조합들이 많기 때문에 낙농진흥회 탈퇴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앞으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민신문 2002.11.1>
영덕축산업협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