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추진중인 소부루세라병 방역 강화대책에 의거, 역학 조사 결과 재발 위험성이 높은 농후 감염농장의 미감염 동거축에 대하여는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한 비용부담, 환경오염 유발 및 동물 학대 초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농림부에서는 발생농장의 미감염 동거축을 방역상 불가피하게 살처분 할 경우 잠복감염 및 재발 위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소 부루세라병 발생농장의 미감염 동거축은 원칙적으로 신속한 도태를 권고하고 도태 미이행자에 대한 규제 강화
○ 도태권고 미이행 농가에서 추가 발생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1] 제1항 바목(3)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액의 40%만 지급
□ 발생농장의 미감염 동거축 살처분 대상범위
○ 역학조사 결과, 반복 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축방역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시·도지사가 발생농장의 미감염 동거축에 대한 살처분 명령시 적용
※ 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4-35호,'04.05.27)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제17조 제2항 규정관련
○ 잠복감염 가능성이 높은 임신 암소·자연교배에 이용되는 숫소·암송아지에 한하여 살처분 실시
○ 비육 숫소·비임신 암소·숫송아지 등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발생농장에서 3회이상 반복 발생되고 향후 재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가축방역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전두수 살처분 가능
□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전파매개체(개·고양이 등)에 대하여도 살처분 실시
농림부
영덕울진축산업협동조합
